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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위성-발사체 개발 독점 폐해 깨고민간주도 강화해야 산업역량 커져항공우주청 기능·역할 선명히 해야 지난 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2024-01-18 05:00
  •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가 중처법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2%에 그친 반면,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이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중처법에 제대로...
    2024-01-17 15:42
  •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 위원장은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저는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충남은 수많은 애국선열들과, 그들의 삶을 배출해온 곳이다.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이분들의 공통점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절개”라며 “그게 충남인의...
    2024-01-14 16:15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한편,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민생 행보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방침에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2024-01-12 14:13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
    2024-01-12 06:00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정책업무, 사업, 국제협력, 예산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2024-01-11 16:25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라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2024-01-11 15:23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2024-01-11 14:05
  •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에너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뛰어난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산업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 차관의 업무 스타일은...
    2024-01-10 15:04
  •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2024-01-10 11:29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2024-01-04 15:05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2024-01-04 12:25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2024-01-03 14:08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2024-01-03 09:54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 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경제 대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비자금...
    2024-01-03 05:04
  •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조138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중진기금 본예산 10조2398억 원 대비 8.8%(89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2024-01-01 12: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 (11월 3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2023-12-28 18:28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이는 이달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1600만 원이 확보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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