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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2024-04-18 16:15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2024-04-18 15:57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2024-04-18 15:41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4-18 10:3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가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도...

2024-04-17 16:58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2024-04-17 13:42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문제, 예산,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2024-04-16 16:44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2024-04-15 15:47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마련하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모 사업지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내렸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2024-04-12 11:23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024-04-11 17:31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추경호ㆍ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국회 입성…기재위 포진 전망 [4.10 총선]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달성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2024-04-11 10:22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폐기만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2024-04-07 12:00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31세 이스포츠 업계 종사자 이모씨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비슷하고, 각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결국엔 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특정 공약이나 정책을 두고 판단하게 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내는 청년 맞춤형 공약들도 참신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2024-04-06 05:0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실력파’ 이해식 vs ‘젊은 인재’ 이재영…"길동 표심 얻어야 강동을 얻는다" [배틀필드410]

지난 4년간 강동을 현역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쌓은 의정 성과를 핵심 홍보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곳곳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엔 ‘길동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길동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 등 공약 제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약·정책 제시를 표심 공략의 주무기로 삼은 모습이다.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이 후보의 지역 활동에 대해 좋거나...

2024-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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