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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국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됐던 '풍력발전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2023-01-06 15:24
  •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안을 따로 발의할지,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 통과시킬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2023-01-05 09:35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2023-01-04 14:15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세 건의 법이 계류됐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01-02 14:42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2022-12-31 14:00
  •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논의 과정에서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2022-12-28 18:09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만큼 국회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12-28 17:25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2022-12-28 11:28
  • 내년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오른다…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내년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오른다…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1년 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통해 50원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더해지면 50원을 훌쩍...
    2022-12-27 11:11
  • "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 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0%p로 커지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더 커졌다. 자영업자...
    2022-12-26 09:42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중기부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100억 원대로 편성됐던 것을 계속된 삭감 논란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00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5200억 원)보다 20%, 지난해(1조7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규모다.
    2022-12-21 16:41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2022-12-20 16:3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표류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 5시 상임위...
    2022-12-15 17:22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2022-12-15 17:16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2022-12-15 13:52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2022-12-15 13:31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2022-12-15 13:30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2022-12-15 11:17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2022-12-15 11:00
  •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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