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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남북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여섯 차례 합의와 선언을 했다. 하지만...
    2021-06-17 14:53
  •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2021-06-09 09:24
  •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비한 제도는 정비해 나가고 필요한 예산을...
    2021-06-06 11:15
  •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바이든...
    2021-05-24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19일(수)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21년 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20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석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37개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2021-05-16 09:58
  •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홍영표 "고무도장 아냐…국회서 통과시키기 싫다"기동민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 숫자" 여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2021-03-16 18:22
  •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통일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굳건한 한미...
    2021-01-21 16:57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2021-01-11 14:48
  •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CEP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12-18 10:3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내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제도와 문화를...
    2020-11-26 12:43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경총은 7일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2020-07-07 14:08
  • 국민 51.6%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돼”
    국민 51.6%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 안돼”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6%(매우 공감하지 않음 27.8%, 공감하지 않는 편 23.8%)로 다수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9.2%(매우 공감 18.9%, 공감하는 편 20.3%), ‘잘 모름’은 9.2%였다....
    2020-06-18 13:57
  •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라며 "사실 이런 법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0-06-17 10:41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2020-02-18 11:14
  •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 협의의 첫 결실이다....
    2020-02-09 11:00
  • 한국당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제1야당 배제는 유감”
    한국당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제1야당 배제는 유감”
    그러면서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2020-01-21 16:04
  • [한·아세안 회의]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용 철강·부품 등 관세철폐
    [한·아세안 회의]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용 철강·부품 등 관세철폐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2019-11-25 15:16
  • 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2019-11-22 13:28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2019-11-19 10:47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노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내달 10일) 전까지 합의점을 찾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2019-1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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