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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위 20%' 반발에 "환골탈태 진통…공천은 공정"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은 그 의미가 갖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며 "훌륭한 인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2024-02-20 11:55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2024-02-19 22:44
국민의힘, 박진 서대문을 공천 검토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지역구로 나갈지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강남을에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소통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영환 당...

2024-02-19 21:45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2024-02-19 19:47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2024-02-19 17:35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2024-02-19 16:57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14:56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2024-02-19 06:00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

2024-02-19 05:0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2024-02-18 18: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본회의(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1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

2024-02-18 09:54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24-02-18 09: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원은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 왔으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2-16 14:13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정의당 의석수(6석)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2024-02-15 15:44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02-14 14:32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2024-02-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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