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는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회의록 등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보다 더 제한된 형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동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30%로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18년 8월 이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당정은 국회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국가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입양의 길을 열어주는 보호출산제와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세트로 묶어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2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