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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2023-11-30 10:44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2023-11-29 16:00
  • “서울의 봄 꼭 보라” 정청래 추천에…장예찬 “아수라부터”
    “서울의 봄 꼭 보라” 정청래 추천에…장예찬 “아수라부터”
    장 위원은 “저희가 지금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힘없이 밀리고만 있는 서러운 소수 여당 아니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영화 보고 지금 취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이 야당답게 협치에 나서주기를 권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만 열면 탄핵, 탄핵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탄핵론을 덮기 위해서 이런 영화 이야기나 계엄 이야기를 꺼내는...
    2023-11-29 14:16
  •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중견기업 특별법’이 ‘한시법’이란 꼬리표를 뗐다. 중견기업계에선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일듯하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란 기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023-11-29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김 대법관의 글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환생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내용은 많이 다듬어지고 정교해졌지만 쟁의행위권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노조 파업을 부추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좌파 진영은 지금 정치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똘똘 뭉쳐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2023-11-29 05:00
  •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2023-11-28 17:27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2023-11-28 09:57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국회를 향해 인준을 촉구하는 법관 단체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회 정기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앞서 4월 올 들어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2023-11-27 17:32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2023-11-26 17:05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2023-11-26 10:44
  •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적극 동의한다. '방탄 정쟁'이 지금의 국회를 이렇게...
    2023-11-26 10:35
  • 임종석, 한동훈 출마설에 “맘 속 욕망이 봉인 해제된 듯”
    임종석, 한동훈 출마설에 “맘 속 욕망이 봉인 해제된 듯”
    하고 국회에 나가 야당과 싸우는 일도 그의 몫”이라며 “이제는 지방을 돌며 총선 붐업을 하는 일까지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윤석열 키즈 No.1,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다”고 했다. 이어 “늘 일은 자신이 하는데 개념 없이 폼만 잡던 보스가 대통령까지 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장관으로 국회를 상대해 봤더니 만만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
    2023-11-23 16:42
  •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 71.5%…세계 1위 재탈환 위해 정부지원·투자 지속해야"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 71.5%…세계 1위 재탈환 위해 정부지원·투자 지속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중단, 전방산업의 해외공급망 전환 우려 등 국내 소부장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 현황 및 국산화 필요품목 분석을 통해 단단한 공급망 구축과 패널-소부장기업간 협력 등 정책지원...
    2023-11-23 16:09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2023-11-21 10:48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고려하면 ‘횡재세’에 견줄 만한 규모의 상생금융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횡재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권은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지주와...
    2023-11-20 18:18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국무회의 의결 뒤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2023-11-20 14:32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하나금융그룹 1000억 출자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하나금융그룹 1000억 출자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 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2023-11-20 10:00
  •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며 “(야당이)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2023-11-16 16:07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한편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교사 수십만명의 ‘교권 회복 운동’ 끝에 지난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2023-11-14 15:02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구속을 면하려 방탄국회를 서슴지 않았으며, 민노총은 ‘약자 코스프레’를 떨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마저 거부하려 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 ‘손해배상원칙’을 사실상 파기해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시장경제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같은 논리로 민주당과 민노총은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다. 지난 9일 민주당...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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