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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 법치주의 무너져" [영상]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고...

2023-02-16 16:34
국힘, 야당 장외투쟁 맹비난…“이재명 지키자고 민생 포기”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포기대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2023-02-04 18:04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의사결정 분야는 ▲국회의원 성비(22.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9.5점) ▲관리자 성비(25.8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65.0점) 등 4개 요소로 구성됐다. 2020년 대비 요소별로 1~3점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 이 차관은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면서 “관련 분야(항목)를 좀 더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2023-01-26 12:08
[마감 후] 출구 못 찾는 전장연 시위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시위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전장연이 바라는대로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2023-01-25 06:00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에 이어 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공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화곡동은 주거, 녹지, 문화, 산업 등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 구청장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2023-01-18 06:00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토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화곡 2동 현장 방문

이 밖에도 후보지 앞 서울광장 8배(11만㎡) 규모로 숲, 광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방문단과 동행하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가 소유자 동의 72%를 받을 정도로 주민들의 열의가 강한 곳임을 설명하고 구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2023-01-16 18:05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2월 내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2023-01-12 10:46
국회대로 주변 도시계획 밑그림…신정동·신월동 종상향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날인 11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월IC에서 홍익병원 앞 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국회대로 인근 지역이다. 국회대로를 중심으로 양천구 신월·신정동 일대와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저층주거 및 자재·유통상가 밀집지역이다....

2023-01-12 09:06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2023-01-09 13:53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2023-01-04 06:00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2023-01-01 07:0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6:16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2022-12-27 17:42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2022-12-27 09:32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2022-12-25 13:38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특히 그동안...

2022-12-20 11:25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터라 다소 의외로 들린다고 반문하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일은 있어 왔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과유불급...

2022-12-19 06:00
박홍근 "尹정부와 여당, 양보 없으면 자체 수정안 발의 피할 수 없어" [영상]

통보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데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2-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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