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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2022-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4% 감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물자원 유래 기능성 펩타이드 발굴 24일(목) △환경부 장관 09:30 전기차 리더스 포럼(국회 의원회관), 11:00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언론 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08:00 배출권할당위원회 (서울청사), 13:3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2022-11-20 09:37
  • 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모태 규모 줄이고, 민간·해외투자 유치?...역동적 벤처방안 실효성 공방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로 민간과 글로벌 자원을 유치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인데 최근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연 민간과 해외 투자가...
    2022-11-1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김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 부족으로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국진 소장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2022-11-10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차관, GS칼텍스 MFC 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제36회...
    2022-11-06 09:29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아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보이스피싱 등...
    2022-11-04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0-30 09:04
  •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2022년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인 듯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보험 판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2022-10-30 07:16
  • 희림, 아프리카사업 전담본부 신설…“적극적인 수주활동 펼칠 계획"
    희림, 아프리카사업 전담본부 신설…“적극적인 수주활동 펼칠 계획"
    나이지리아는 지난 10월 5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나이지리아-코리아 비즈니스포럼에 약 120여 명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주요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했다. 국회위원 및 정부 주요기관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포럼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발표와 함께 한국의 여러산업에서 협력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중...
    2022-10-25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4% 감소, 6억 5,622만 톤 △국민환경보호지출률 3년 연속 증가 2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환경부 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14:00 국회 물포럼대토론회(서울) △2022년 청천계획이행과 교류의 무대 마련(석간)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협약 체결 △2050...
    2022-10-23 09:07
  •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께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2022-10-2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글로벌 포럼 개최 21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배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사우디투자부 장관 화상면담(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美오리건...
    2022-10-16 10:03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경상북도는 지난달 21일 ‘경북 반도체 혁신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을 열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미국가산단5단지 내 반도체 기업·연구소 유치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2만 명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투데이에 “구미에는 기존 123개의 반도체 관련...
    2022-10-11 16:31
  •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주요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에 따르면 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내부 원인으로 ‘자금 조달 애로(30.8%)’,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전망(30.8%)’에 이어 ‘수익성 악화(23%)’가 꼽혔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현재 해외자원개발...
    2022-10-07 05:00
  •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안현실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이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영주닐슨...
    2022-10-06 14:06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新)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한 정 위원장은 “칩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2022-10-06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한일경제협력포럼(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전자IT의 날(코엑스) 14:00 그랜드첼린지 위원회(대한상의) △제17회 전자·IT의날 기념식 개최 △20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개최 △수출걸림돌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노력 지속 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감원 MOU 체결식...
    2022-10-03 09:00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며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2022-10-01 10:30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인 28일 간담회를 열었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65.0%)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2022-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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