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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우루과이 수소 등...
    2022-09-25 09:15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백혜련 정무위원장 "금융계 여성 진출 아직 부진…법ㆍ제도로 지원할 것"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백혜련 정무위원장 "금융계 여성 진출 아직 부진…법ㆍ제도로 지원할 것"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계에는 여성의 진출이 아직도 부진하다"며 법과 제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백 위원장은 23일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2022-09-23 14:55
  •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고객정치라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만 보고 그대로 올인하는 정치이다. 문제는 비생산적인...
    2022-09-19 05:00
  •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2022-09-18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부산) △환경부 차관 15:30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세미나(서울)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확대 운영(석간)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협력 △탄소중립 일선에서뛰는 국내외 환경산업계 한자리에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국내 미기록 세균101종 발견 20일(화)...
    2022-09-18 09:22
  •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홍영표 의원은 오후 국회 신성장포럼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IRA가 의회에서 통과된 걸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왜 이렇게 정부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나 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명백하게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2022-09-15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12 09:07
  •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만 주주 대접을 하고, 주주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를 주주답게 대접해야 한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이 충실하게 그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급속하게 경제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주주...
    2022-09-06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복수 의결권, 오히려 벤처 발목 잡을 수도…도입 고려 필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열린 ‘복수 의결권은 벤처 활성화 수단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복수 의결권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2022-08-31 17:35
  • “창업자와 투자자, 선악 대립 아냐…복수의결권 도입 신중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서 열린 ‘복수 의결권은 벤처 활성화 수단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복수 의결권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2022-08-31 15:32
  •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 2022’ 30일 개최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회의 ‘GICC 2022’ 30일 개최
    GICC 2022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와 원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인니 신수도청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 장관과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의 축사로 진행된다. 이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의 찬조연설, 정약용 아바타와의 대화, 김정인 홍콩시립대학교 교수의 스마트 건설 관련 기조연설로 구성된다. 올해 개막식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약용...
    2022-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2022-08-28 09:06
  • [2022 벤처썸머포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늘려야 할 판에 왜 줄이냐”
    [2022 벤처썸머포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모태펀드 늘려야 할 판에 왜 줄이냐”
    25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 2일 차 기자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태펀드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투자시장도 얼어붙고 있다”고 벤처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도 “모태펀드가 절반 수준까지 급속도로...
    2022-08-25 14:56
  •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집중…월드옥타, ESG 경영선포식 개최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집중…월드옥타, ESG 경영선포식 개최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ESG 경영선포식에는 김진표 국회 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원욱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김석기 부대표의원,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박한수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소속 의원 등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2022-08-23 14:28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SCI...
    2022-08-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전체회의(국회) 24일(수) △해수부 장관 을지연습 현장점검(광양) △해수부 차관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바다거북아, 해양생태계를 부탁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모집 2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제주) 14:00 바다거북 해양방류행사(제주) △‘수산자원을...
    2022-08-21 09:44
  • 한수원, 체코 원자력계와 MOU 체결…SMR·대형 원전 건설 등 협력
    한수원, 체코 원자력계와 MOU 체결…SMR·대형 원전 건설 등 협력
    경제적인 이득도 크다. SMR은 모듈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수원은 2019년부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원자력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한국 고유의 혁신형 SMR 개발방안을 논의했고, 지원을 위한 국회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혁신형 SMR에 힘을 실었다. 이에 지난 6월 1일에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2022-08-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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