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11건

최신순 정확도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내달 기본ㆍ실시설계 계약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31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출범...

2024-05-30 11: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5-29 15:28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2024-05-28 17: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2024-05-27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0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곧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2024-05-27 10:12
국토부, '한ㆍ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 면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해 스마트도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4-05-24 16:02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2024-05-22 16:50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2024-05-22 15:34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을 맞이하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질서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또 이주 수요 흡수를 위해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 관리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가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5:00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이와 별개로 안 의원은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분당 판교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 건의를 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 성남시와 함께 분당 판교 재건축의 '3축'이 돼 분당 판교를 1기 미래도시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2024-05-21 10:58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2024-05-17 13:04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2024-05-17 06:00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024-05-16 06:00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2024-05-14 15:48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05-14 15: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2024-05-13 1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