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무계획,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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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 간다…수서발 경전·전라·동해선 운행 개시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바 있다. SR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2023-04-04 11:00
LH, 영구임대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확대할 것"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 등 연내 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2023-04-04 09:28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교통부가 28일 올해 1월 제주에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항계획 변경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2023-03-28 11:00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2023-03-19 11:00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가...

2023-03-15 15:24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또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2023-03-12 11:00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 해 7월...

2023-03-05 21:47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했다. B 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수사의뢰했다....

2023-03-02 11:00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위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대회 참가접수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이후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예비 창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6:00
인천에 내년까지 수소버스 700대…SK E&S가 연료 공급한다

SK E&S는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환경부·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현대자동차와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 내년까지 누적 700대의 시내·광역·전세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조금과...

2023-02-22 10:06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2023-02-21 15:08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2023-02-21 11:06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2023-02-20 12:19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023-02-20 11:00
서울 세택 복합개발 본격화…양재천·탄천 합수부 복합지구로 재탄생

또한,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복합용도구역을 검토해 전시·문화·업무·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명소로 개발하고 양재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시민을 위한 수변친화 생활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구상(안)이...

2023-02-20 06:00
작년 부동산 거래량 40% ‘뚝’…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물론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한 내림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2022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2023-02-17 10:45
직방, 스마트홈 앞세워 중동 시장 문 연다…사우디 NHC와 MOU 체결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사 주택 협력 포럼’에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다. 프롭테크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와 함께 가상오피스 soma(소마), 스마트홈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번 MOU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원팀 코리아’ 프로젝트가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 풀이된다. 직방은 이번 업무협...

2023-02-12 13:52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규제 개선 추진

건설골재 채취절차와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해 중복 업무를 줄였다. 또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도 줄였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 중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 인센티브를 높였다. 이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2023-02-10 10:30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방침이다.

2023-02-07 11:00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앱을 통해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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