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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공급 대책 법안...
    2021-03-17 16:34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2014년 통과한 부동산 입법으로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2021-03-16 18:23
  •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를 석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발목잡힐까 우려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2021-03-12 17:57
  • 변창흠 장관 'LH 땅 투기 책임론'에 "대통령께 사의표명한 적은 없어"
    변창흠 장관 'LH 땅 투기 책임론'에 "대통령께 사의표명한 적은 없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책임지고 수습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2021-03-12 12:55
  •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변창흠 “부당이득 환수” 약속…‘LH 땅 투기 책임’ 해임 논란 '진행형'
    변 장관, 닷새 만에 두 번 국회행…여야 집중 질타 여당, 野 공세 맞서 ‘방탄’ 발언 눈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투기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2021-03-09 16:36
  • [포토] 고개숙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고개숙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1-03-09 16:08
  • [포토] 현안보고하는 장충모 LH사장 권한대행
    [포토] 현안보고하는 장충모 LH사장 권한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9 16:08
  • [포토] 마스크 만지는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포토] 마스크 만지는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03-09 16:08
  • [포토] 생각에 잠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03-09 16:08
  • [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포토]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위쪽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1-03-09 16:07
  • [포토] 현안보고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포토] 현안보고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9 16:07
  • 국토위, 9일 LH 투기의혹 긴급 현안질의…변창흠 장관 출석
    국토위, 9일 LH 투기의혹 긴급 현안질의…변창흠 장관 출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8일 국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국토위 측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2021-03-08 20:35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해 인천·경기 29만 가구, 5대 광역시 등 지방에 22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32만 가구의 경우 분당 신도시 3배 달하는 규모다. 이 83만 가구 중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물량은 26만 가구. 나머지 57만 가구는 LH 등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2021-03-08 17:37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10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본격적인 투기는 이번에 드러난 본인 명의보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거래했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2021-03-08 10:37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촉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요청과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토위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어떻게든 이번 주 내 현안질의 자리를 마련해 정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12일 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겸사겸사 현안 질의를 하자는 건...
    2021-03-07 17:19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가 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 관련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회 '토지 지분 거래 허가제' 입법 추진 가장 큰 의혹을 받는 지점은 '지분 쪼개기'다. 현행...
    2021-03-07 16:00
  • LH 직원 투기 의혹에 커지는 비판…강대식 "기생충 주인공이냐"
    LH 직원 투기 의혹에 커지는 비판…강대식 "기생충 주인공이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을 질책했다. 그 외에 국민의힘 의원과 정의당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LH 관련 의혹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의원은...
    2021-03-05 17:41
  •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수십년 기다린 개발 무산 위기” 울분 시흥시 괴림동을 포함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2021-03-04 17:51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색출해내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LH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2021-03-04 17:20
  •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을 유출한 LH 직원은 검찰 기소 중에도 업무를 이어갔다. 또 다른 택지지구 계획 유출자들은 ‘주의’ 처분만 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는 등 사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2021-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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