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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해 6월 22%까지 올라 약 7.6배 증가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확률이 크단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2023-10-10 16:5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은 “BC값 결과 발표 내용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023-10-10 15:55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붕괴 수습 재약속…“보상안 책임 다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2023-10-10 13:46
  • [포토] 국토위 국감, 선서하는 원희룡 장관
    [포토] 국토위 국감, 선서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2:48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은 4조1936억 원, 국토교통부은 1조4679억 원이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1:22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0 11:20
  •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건위ㆍ국토부, 목조건축 기술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12일 배재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원탁회의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주제 발표는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2023-10-10 11: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3-10-09 15:30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나부터 살자”...강서구發 ‘헤어질 결심’
    “나부터 살자”...강서구發 ‘헤어질 결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부상할 가능성을 점쳤다. 정치컨설턴트 유승찬 씨는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이외에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이...
    2023-10-05 15:5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2023-10-04 07:00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23-10-02 16:11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좌진 및 관계자 사이에 퍼진 ‘예산안 예비심사의 역할이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기존 인식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예정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미의결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담긴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2023-10-02 06:00
  •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방식으로...
    2023-10-01 17:04
  •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 공모
    SH공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설계 공모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하나로 청년 창업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 초기 적정 시설 규모, 사업비 분담안 등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
    2023-09-27 11:15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금융 지원 강화 △비아파트 지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물량 확보 및 효율성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확대 및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PF 안정화 방안 등이...
    2023-09-27 10:00
  • 개최지 결정 두 달 앞…최태원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
    개최지 결정 두 달 앞…최태원 “엑스포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장·차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2023-09-26 17:21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그러나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지난 20일 현재 6063명에 달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2023-09-26 09:45
  • 반기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명단 공개한다
    반기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2023-09-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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