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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단은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2022-09-30 14:41
  •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하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 등과는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은 받은 사례도 20곳이나 적발됐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11:27
  •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재부 출신 나주범 차관보도 교육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은 복지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대한...
    2022-09-18 13:13
  • 금융위, 1년 반만에 금감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 실시
    금융위, 1년 반만에 금감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 실시
    국조실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 일환…산하기관 현장 점검 순차적으로 실시금융위, 작년 설 연휴 때 금감원 현장 점검…금융위 “점검 형태 바뀐 것 없다”금감원 일부에서 “이례적” 목소리 나와…점검 강도가 세졌다는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1년 반만에 금융감독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지시로 산하기관 점검을 했다는데, 금감원...
    2022-09-14 15:56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고 △주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2022-09-13 11:02
  •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 20%↓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 20%↓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산업부는 장 차관...
    2022-09-13 11:00
  •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2022-08-04 08:46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2022-08-02 10:00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2022-07-19 11:02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이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조정 및 심의를 거치고, 기재부와 국조실의 협업을 통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혁신회의에 참석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시도를 환영한다"라며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모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해달 분야의...
    2022-07-19 09:00
  •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2022-07-17 12:30
  •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이어 “경북대, 부산대 다 전자 컴퓨터 특화를 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런 데를 키워야 하고 카이스트 지방분원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1·2차장 인사와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추천 전권을 줬다”며 “1, 2차장 모두 국조실 내부 인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09 16:33
  • 국조실장직 인선 무산…한 총리 “윤종원 결정 존중, 새 인사 물색”
    국조실장직 인선 무산…한 총리 “윤종원 결정 존중, 새 인사 물색”
    한 총리는 인선 기준에 대해 "국조실장은 다양한 경험, 일에서 성공한 경력, 여러 분야의 방대한 지식, 내공 등이 있어야 한다"며 "윤 행장이 자진해서 물러난 부담 요인이 된 것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을 맡는 곳이기에 실장 인사에 국무총리 의사가 대체로...
    2022-05-28 10:39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경력밖에 없는 타 분야 관계자를 지명했다"며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비교육전문가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27 14:42
  • 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검토도, 추진도 선명하게 NO"
    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검토도, 추진도 선명하게 NO"
    "김대기 10년 전 저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 아냐"“尹대통령, 윤종원 국조실장 인사 고민 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협의 중"13일 밤 대통령 동선엔 "개인 일정 일일이 확인 불가" 대통령실은 2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2022-05-27 12:35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2022-05-25 14:06
  • 권성동 "윤종원 중용, 있을 수 없는 일"...국힘 지도부 '불가론' 제기
    권성동 "윤종원 중용, 있을 수 없는 일"...국힘 지도부 '불가론' 제기
    그러면서 새 국조실장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소신과 원칙이 있는 전문가를 원한다"라며 "참신하고 유능한 관료들은 찾아보면 많다"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국민의힘이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규정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통 경제관료...
    2022-05-25 10:1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24 15:22
  •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장관 후보군에 ‘제3의 인물’도 거론
    교육부 차관에 장상윤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유은혜·정종철 동시 사임...장관없이 새 정부 맞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교육부 장관 후보군으로 그간 거론됐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관은...
    2022-05-09 16:04
  • 워싱턴은 지금 ‘바이든 새똥 어택’ 논란
    워싱턴은 지금 ‘바이든 새똥 어택’ 논란
    온라인 상에서도 이 영상이 공유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이 영상을 밈으로 만들어져 공유되고 있다. 이 영상을 공유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새들은 그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새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새로운 국조가 되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2022-04-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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