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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략적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2014-01-01 09:18
국정원국조 청문회 후 권은희 응원 봇물…송파서 홈피에만 칭찬글 1500개 쏟아져

권은희 수사과장은 19일 국정원국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 상부의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위증을 증언했다. 또 김태흠·조명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주의·십자가 밟기 발언에도 당당하게 답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국정원국조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앞다퉈 권은희 수사과장을 응원하고 있다. 21일 오전 9시 현재...

2013-08-21 11:57
최경환 “8월 임시회 단독국회 강행”

그는 “어제 국정조사에서 26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묻고 답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야당이 주장한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판명된 것이 없다”며“더이상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오는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조를 마무리하고 국익에 도움이...

2013-08-20 10:57
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 시작…증인 26명 출석해 가림막증언

이날 청문회에는 소환 대상인 증인 27명 가운데 현 국정원 직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외에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 총2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석하지 않은 1명은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2013-08-19 11:22
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가림막증언' 논란

댓글녀 등 증인 26명 출석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등 증인 26명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및 '감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또 김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씨, 이들의 지휘 선상에...

2013-08-19 11:0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추석 물가 많이 오른다 外

■매일경제 △1면 - 中·日에 낀 '근혜노믹스' 위험하다 - 추석 물가 많이 오른다 - 회사채 지원대상 전업종 확대 - 김정은, 방북 현정은 회장에 친서 - 특허침해 애플 보호한 오바마 △종합 - 최대 5조원 'LTE 황금주파수' 쩐의 전쟁 막 올랐다 - 한국 브랜드로 페루 수출길 뚫어 △이슈 - 삼성-애플 특허전쟁 어디로 - 中日에 포위된 근혜노믹스 △정치 - 요구사항...

2013-08-04 20:12
국정원 국조특위, 증인채택 두고 ‘공방’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했는지, 어떻게 자료가 민주당에 유출됐고 이것이 매관매직이 아닌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1, 2항을 먼저하고 3...

2013-07-29 15:49
최경환 “NLL 정쟁 중단 선언”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NLL대화록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관련해선“NLL은 국조 댓글 의혹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 의결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의 소회의실에 보관된 파일과 국정원 녹음파일 등에 관해서는“부소자료만 열람하는 것은 정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어 격화시키지 않는다는 담보장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2013-07-26 15:11
국정원 국조특위 與 불참, 野 단독개최 속 ‘파행’

기관보고 참석 대상자인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역시 불출석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국회법 절차 무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조특위에 기관보고를 해야 할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전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특위...

2013-07-26 11:40
국정원 국조특위, 與野 기관보고 순서 놓고 기싸움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민주당의 연루 의혹, 국정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면서 불가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검찰의 기소 판단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래대로 보고 순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3-07-18 14:14
국정원 국조, 18일 개의…24일부터 기관보고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고 기관보고 일정 및 대상 기관등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후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사흘 간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2013-07-17 18:07
여야, 국정원 국조 또 합의불발… 4대강 감사결과, 상임위서 보고 받기로

이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제시한 7가지 키워드로 목록과 내용을 보면서 국회 사본 대상 지정물 지정 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전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원내대표는 “12일 열리는 특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고 윤...

2013-07-11 16:27
홍준표,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오늘 심문 ‘파행’

그는 진주의료원이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청 옮기는데 80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지급했고 충남도청 이전에 7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남도와 충남도의 모든 사무가 국가사무냐”고 반문 했다. 홍 지사는 또 동행명령 거부의사를 밝힌 직후 트위터에 “내가 친박(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2013-07-10 08:53
새누리, “김현․ 진선미 의원 제척 없이는 국조특위 진행 불가”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제척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이) 국정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신분이기에 특위 위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해 왔다”며 “관련법에 의거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두...

2013-07-09 20:16
국회, 국조 불출석한 홍준표지사에 동행명령 발부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의 사유를 들었다. 한편, 동행명령은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2013-07-09 15:53
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2013-07-09 10:11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이 국조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2013-07-02 20:09
[종합]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이 국조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2013-07-02 19:31
[미리보는 조간] '인증의 덫'에 걸린 중소기업 外

‘국정원 국조’ 45일간 실시 합의…여야, 조사대상 놓고 진통 예고 △국제 - 이집트, 치솟는 실업률·에너지난…들끓는 민심 - 中 제조업경기 부진 지속…올 성장률 7.5% 무너지나 - 美 투자자 “불안할 땐 역시 현금”…펀드자금 일주일새 200억弗 빠졌다 △금융 - 은행, 중소기업 지원 늘리기 ‘불편한 진실’ - 공시이율도 ‘바닥’쳤나…보험사, 27개월만에...

2013-07-01 19:40
[종합]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2일부터 45일 동안 실시

하지만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더라도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중특위 위원 제척사유를 들어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위원, 민주당 김현·진선미 위원에 대해선 각당의 원내대표와...

2013-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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