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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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지난달 39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수사를 요청한 적 있지만, 일본은 이번 주 부차를 직접 거론하며 별도로 수사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ICC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러시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줄곧 대러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2022-04-11 05:00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착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관련 조사는 이번 ICJ에 제기된 소송과 별개다.

2022-03-15 10:25
[우크라이나 침공] 러, 원전 공격·병원 표적서 피란민 공격까지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 있는 억제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간인 공격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러시아군은 4일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원전을 공격했으며 다른 원전에도 접근 중이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4일 협의 후 공동...

2022-03-09 14:45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영국 하원서 화상연설...“끝까지 싸우겠다”

그는 또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15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외국 정상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2022-03-09 09:50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2022-03-04 11:14
러시아 출신 사업가, “푸틴 잡아 오면 12억”…SNS로 공개한 수배 포스터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폭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날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ICC의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ICC 비회원국이고 이는 협조에 의무가 없다는 뜻인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03 22:54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 착수

영국 등 37개국 조사 요청에 최종 결정영국 “푸틴의 군사 기계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겨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직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는 성명을 통해 “조금 전 조사를 즉시 진행할 것을 ICC에 보고했고 증거 수집 작업이 이제 시작했다”며 “적극적인 조사가...

2022-03-03 08:14
[우크라이나 침공] 러, 제2도시 무차별 포격...키예프 TV타워도 공격

마리우폴의 경우 거센 포격 이후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지역에 대한 공격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제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그간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격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수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2022-03-02 08:20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검사 항소권 제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2022-02-24 16:30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1-27 17:14
인사 종합 / 1월25일

조현웅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정명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장성철(인권수사자문관) 김수홍 김은미 박향철 정가진 조재철 최수봉 국진 고영하 김동율 이한울 △검찰연구관 조아라 한대웅 이윤환 양진선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2022-01-25 18:11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인권침해 개선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021-12-17 08:45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45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19
네타냐후 “언론사 건물 폭격은 정당한 공격”...AP편집국장 “독립적 조사해야”

이스라엘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증거인지 모른다"면서 "이 시점에 독립적 조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경없는기자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쟁범죄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7 09:26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국제인...

2021-04-07 15:45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2021-03-23 21:29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23 17:50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최소 70명이 살해됐다”며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와 자금줄 차단,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처, 군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 거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지 않으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의 법원에서 군부에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2021-03-12 10:40
[인사] 대법원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2021-0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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