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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2024-01-26 13:28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경찰도 포기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얼핏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2016년 발생한 실화를 모티브로 하죠. 당시 40대 주부였던 김성자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 원을 잃었는데요. 한 달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2024-01-25 16:35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5％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나라 국제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이 이끌 법원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2024-01-15 12:56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중국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염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2023-12-28 21:38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RaaS(Ransom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랜섬웨어)조직의 변화 가속화 최근 사이버 범죄 포럼과 블랙마켓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 조직을 불문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Ransomware as a Service)’ 조직에 대한 사법기관의 국제협력 등 대응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12-28 13:23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나자하와의 MOU에는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2023-12-27 18:3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게다가 기업 법무팀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공산이 커져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로 경영진이 사전 법률 검토를 회피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밀유지권 보장이 일상화된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는 뜻이다....
    2023-12-15 06: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2023-12-06 14:00
  • “미녀 쿠데타”…미스유니버스 1등에 ‘반역죄’ 꺼낸 이 나라
    “미녀 쿠데타”…미스유니버스 1등에 ‘반역죄’ 꺼낸 이 나라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 경찰은 1일 밤 미인대회 감독인 카렌 셀레베르티를 반역·조직범죄·증오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니카라과 경찰은 성명을 통해 “미스유니버스 감독인 카렌 셀레베르티와 그의 가족은 아무런 상관없는 미인대회를 정치적 함정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셀레베르티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2023-12-04 14:08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금소처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 범죄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부원장급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지속 발굴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 13:40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기소문에는 조직적인 규제 회피 정황 담겼다. CZ는 향후 벌어질 사법 위험성을 알고 직원들과 규제 회피 방법 등을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당국의 기소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의 기업들과 사이버 범죄자, 아동학대자 등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 거래 수수료를 위해 미국 VIP 고객들의...
    2023-11-25 09: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게 미 금융당국 설명이다. 창펑...
    2023-11-22 16:13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한다.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2023-11-22 15:00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수사기관은 올해 7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하며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경기도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에서 시작된 이들 조직은 태국 현지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저렴하게 대량 매입한 뒤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마약류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운반책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2023-11-20 10: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낙서 등의 단속을 강화해 강력 범죄를 대폭 줄였다. 마에시마 가즈히로 일본 조치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경찰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샌프란시스코는 기술산업에 중요한 곳”이라며...
    2023-11-18 06:00
  • 아센디오, 제작 영화 ‘더 와일드’ 개봉
    아센디오, 제작 영화 ‘더 와일드’ 개봉
    '더 와일드: 야수들의 전쟁'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우철'(박성웅)이 조직의 정상을 차지하려는 야수들의 치열한 전쟁에 휘말리며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특히, ‘국제수사’와 ‘보통사람’을 연출한 김봉한 감독의 신작으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탄탄한 연기력의 연기파 배우들의 라인업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3-11-14 13:42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깡패 국가, 테러 조직, 범죄 집단이 불장난을 벌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상대성이론으로 20세기 세상을 바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친구네 반려견 모지스의 털이 하도 길어 앞뒤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불평에 “자기가 알면 됐지”라고 촌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AI의 불가측성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없다. 한국은 내년 5월 영국과 함께 후속 조치를...
    2023-11-07 05: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 마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및 관련 예산 배정,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군 장병 후생 향상(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인상...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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