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주역(周易)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동심지언 기취여란(同心之言 基臭如蘭)’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고, 서로 한 마음 되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이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화영 주장처럼 술판은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얻은 진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총선 이후 공개 일정은 자제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20%대 후반인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제22대 총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4·10 총선 참패에도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데 대해 "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직접선거는 국민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정원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 8만 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실습형 교육시설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전국 6개 지역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 '국정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홍 시장과 만남인 만큼 여소야대인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2년 동안 매우 많은 국정과제가 추진됐고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많은 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 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사의 표명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회의 중간에 나온 유흥수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기틀을 잘 잡고, 개혁할 때 개혁하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 하고 있다”면서도 “그걸 집행하는 방법, 즉 국정 스타일에 대해선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런 부분에...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 국면 조성을 고려해 총리와 비서실장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그러면서 "국정의 전반적인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며 "(총리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했던 이유도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홍 시장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이라면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총선 완패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도 없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라며, 기업들을 등 떠미는 것은 한계다. 자본시장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실제 주식시장 활황은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하다. 외환위기 직후 증시의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인 2000년대 초반...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GP·GOP 등 격오지 근무자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선 결과에 윤 대통령은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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