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나 국정이 혼란해지자 대부(大夫) 순우곤(淳于髡)이 왕에게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라고 간언했다. 말뜻을 알아들은 왕이 한 말. “이 새가 비록 날지 않지만, 한 번 날면 하늘을 가린다. 또한 우는 법이 없지만 한 번 울면 천하가 놀란다[此鳥不飛則已 一飛沖天 不鳴則已 一鳴驚人].” 그 후 제나라는 잘 다스려지고...
임기 1년을 남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밑돌았다.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60%대를 유지해 레임덕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8%)’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거 문제·집값 폭등 등을 둘러싼 민심과 맞물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종완...
당나라의 여제(女帝) 측천무후 만년, 나라 정세는 어지러웠지만 당 현종(玄宗)이 즉위한 뒤 비로소 혼란 국면은 안정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궁정 정변으로 중앙집권은 쇠퇴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변경에서 이민족과의 충돌도 잦아졌다. 특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반란은 당 왕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토지겸병도 심해졌고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여당이 민심과 따로 가면, 설령 청와대가 정책 쇄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당정청의 불협화음으로 국정 혼란만 가중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짧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그마저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금소법은 벼락치기 시행으로 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노조까지 등을 돌렸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불발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4.6보궐 선거전 정부와 여당이...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당내 주류인 친문(문재인)으로서는 비문인 이 지사를 견제하려 하고, 이 지사는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며 당 장악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당 지도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선거 패배에 따른 당 쇄신이 목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써가며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은 투기 논란으로 주택 정책 전반이 혼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투기 의혹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광명ㆍ시흥신도시 원주민 사이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그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은 의원내각제가 많은데 장기집권을 통해 국정이 안정적인 데 반해 대통령제인 미국은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라며 “요즘과 같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에는 의원내각제가 더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통화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전문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한 체제라고 보지만, 국민...
현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논란의 문건을 공개하고,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건넸다고 증언하며 의혹제기가 힘이 빠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색깔론과 북풍으로 선거에 도움을...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명(855명)대로 내려갔지만 작년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여파로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고, 국민도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이 종료될 시점에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두 사건 각 형량보다는 수위가...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이른바 '추-윤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논란 등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유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한 뒤 LG CNS 부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원 등을 거친 기업인...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이른바 '추-윤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논란 등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유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한 뒤 LG CNS 부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원 등을 거친 기업인 출신이다....
또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우상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 야당의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혼란스러운 국정 후반기를 보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들어선 건 취임...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12월 1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6.4%포인트(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5.1%P 상승한 57.3%를 기록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9.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P) 밖은 물론 역대 최고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기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장기화할 조짐이 짙어졌다. 여권이 제기한 윤 총장 국정조사를 야당이 추 장관을 포함하는 카드로 맞받으면서 국회가 상당 기간 추-윤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론...
대통령은 민주당과 추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어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정의에 부합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면서 “나라와 국민의 살길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현재의 국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