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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에서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 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에 한 번씩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 등 늘어나고 있는 기술 유출 시도로부터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업계에선 국내의 기술보호 제도가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느슨하다고 우려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한화 약 2232조 원)에 달하며 자동차 산업 약 1조3000억 달러(약 1451조 원)보다 약 1.5배 가량 큰 블루오션으로 평가했다.
모회사인 한류그룹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KT아현지사의 화재에서 통신...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 주...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옥외광고물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주행 여부·장소를 불문하고 전기·발광방식 조명이 금지돼 있어 지역 축제장에서 푸드트럭도 특색을 살린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달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3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3:00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여의도)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개시
△여객자동차 이용활성화 포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대구·포항지역현장방문...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3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3:00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여의도)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개시
△여객자동차 이용활성화 포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대구·포항지역현장방문
△김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