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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尹 대통령 지지율, 2%p 떨어진 33%…부정평가 6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7일부터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3월 1주 37%, 3주 35%에 이어 두 번...
    2023-03-30 11:25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은 이날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2023-03-29 12:13
  • [사설] 금융권의 ‘관치’ 우려, 정부는 어찌 보나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절반 이상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언과 정책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주요 금융 35개사 CEO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 보도한 어제 1면 기사의 골자가 이렇다. CEO의 58.3%는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8.4%는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CEO 10명 중 6~7명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그 집행에 관치의 그림자가...
    2023-03-29 05:00
  •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2023-03-28 10:38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공무원 45% “기회만 된다면 이직 할 것 ”
    3%에 그쳤다.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고민함과 동시에, 보상체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3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27 08:56
  • 野, 한일회담 총공세 “尹, 역사와 국민 심판받을 것”
    野, 한일회담 총공세 “尹, 역사와 국민 심판받을 것”
    박 원내대표는 또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3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장...
    2023-03-24 14:59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펫보험 활성화 TF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회의 진척이 더디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시장 현황 발표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2023-03-23 05:00
  •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굴욕 회담 규명 위한 국정조사·청문회 해야”“정부, 대한민국 자주독립국임을 밝혀야”“독도, 위안부 언급 논란도 확실히 입장 밝히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2023-03-22 16:18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2023-03-20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9 09:06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당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받던...
    2023-03-17 06:49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특수부, 국정농단수사본부)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3-17 06:0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권한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권위적인 관치 금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애초 내세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국정 운영 방향에도...
    2023-03-14 15:35
  • ‘재선’ 꿈꾸는 바이든, 지지율 42%…9개월 만에 최고
    ‘재선’ 꿈꾸는 바이든, 지지율 42%…9개월 만에 최고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지지한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이 81%, 공화당 지지층이 10%였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선 각각 민주당 지지층의 81%와 공화당 지지층의 1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이 35%, 공화당 지지층이 84%였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3-03-09 10:07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이날 면담을 마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서울대는 학사관리를 이렇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민사고 교장 등을 상대로 정...
    2023-03-08 19:11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2023-03-06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비공개) △스마트조사센터 이전개소식 개최 △경제부총리, 주한 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1:45 주한 미국기업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2023-03-05 08:5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곽 전 의원이 2021년 소속 정당에서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2023-03-04 10:00
  •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이재명 체포안 ‘통과 찬성’에 47.9%…기소 시 대표직 사퇴 59.2%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를, 57.6%가 부정평가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89%)ㆍ유선(1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6 21:45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대통령실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ARS 조사 안 믿어...민주주의 적은 여론조사 통한 왜곡”“결선 가도 천하람과 연대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힘들어서 살이 빠진다는데 오히려 저는 선거 때 살이 찐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3선·성남 분당갑)은 26일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2023-0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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