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쟁용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조항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원 장관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구 요청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라 적힌 팻말을 가리키며 “결론이 이미 났네요? 탄핵까지 하실거냐”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기자들과...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실제 추진까지 맡는 실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무맹랑 정치모략 국책사업 골병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며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민주 "종점 변경 결론부터 내고 용역…국조해야"26일 국토위 현안질의…野, 원희룡 집중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종점이 원안(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된 것과...
이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 명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김 대표는 "그 점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이미 답변한 거로 안다"며 "가짜뉴스로 계속 정쟁을 일으킬 시간에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일을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레드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한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무엇보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법안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해당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고속도로사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날 현안질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33%·더불어민주당 32%·무당층 3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인 6%포인트(p)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14일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6%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p 올랐다. 한국갤럽...
대선 과정에서부터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추적이 있었다”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17일 국토위원회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하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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