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요구서 채택하려 했지만 증인선정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불발됐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러 왔던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이에 항의하며 국조 합의 전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며 격하게 항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완구·박영선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 바란다”고 밝혔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국조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정하는 문제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또...
이에 따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 전체를 포함하자는 새정치연합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넣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의혹'을 묻기 위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21일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시키는 문제에는 합의했다.
그는 “국민, 특히 유가족들은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박 대통령의 담화에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과 여당을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에선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회기 내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여야는 20일 국회에 여야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범위·방법·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조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시기 대상,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빨라야 6월에나...
여야는 19일부터 한 달간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전방위적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20일 본회의에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이어 20~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19일부터 진행,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27일...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계열사로 추정...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 후, 2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9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시작,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오전에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이날 회동의 논의 대상에는 각 상임위별 현안질의와 특검 도입 방안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시기나 조사 대상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방법이나 대상,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구서 발의 시기 및 국정조사 실시...
특위는 지난 2일부터 가동했으나 여야 위원 간 제척 사유를 문제삼아 45일의 국정조사 기간 중 3분의 1을 허비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특위 소속 야당 의원 5명은 전날 국조특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정원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열 수 있어 16일 오후 2시 개최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에...
야권은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141명 의원의 서명으로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제317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7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공사로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우선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국조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의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조 요구서를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거처 오늘 중 처리키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후 처리한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는 26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하는 데에도 의견을...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내일까지 48시간 남았다”며 “새누리당은 48시간 이내에 국조에 대한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6ㆍ25전쟁을 언급한 뒤 “6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수구들이 안보장사를 해왔다. 안보장사도 부족해서 이제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영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내곡동 사저논란, 남이천 나들목의 부당한 신설 등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이천 나들목 부당 신설은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소유 목장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의 신설 허가가 난...
김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논란 및 남이천 나들목(IC) 신설 문제 등을 예시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의혹에 대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내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는 “‘1공영 1민영’ 체제를 확립해서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민주당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