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재수 사건, 울산 시장 사건, 우리들병원 등 여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사건이 많다"며 "한국당 등과 협의해 오늘 중 준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것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조 요구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전날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차 촛불집회를 여는 등 쓸 수 있는 원·내외 투쟁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회 밖에서는 삭발투쟁이 이어졌다. 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등 한국당 초선의원 5명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
한국당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인 5선 심재철 의원이 삭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시작한 삭발투쟁이 16일 황 대표를 거쳐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까지 이어지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기존에 나온 의혹 제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풀려진 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회동은 약 50만에 종료됐으나,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이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3당 요구를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지난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원내대표 3명 공동 명의로 제출한 바 있다.
정의당은 24일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정책에 흠집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의 많은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야3당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각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으로 명시했다. 그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강원랜드 사례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평화당도 국조에 강원랜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야 3당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공공기관의...
이들은 또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 시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이 특검과...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본인이 설립한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6명 명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양당 의원 135명 명의로 GM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발의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하지만 "지난해 1월 9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은 박 전 사장 등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여느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준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여기에는 지침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 엄격하게 예산 요구서를 만들라는 원칙이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시행기관이 직접 예산 집행 계획을 짜야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8월 말에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사건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이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 의원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정치보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이...
이에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언론, 신문에 특활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런사태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정치보복성 검찰수사로 규정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 소속...
다만 기재위 한 관계자는 “20일에서 역산해 일주일 전에 받도록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 늦었을 것”이라면서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치 세무조사’를 문제 삼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다음기획 김영준 전 대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