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1차장,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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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공소제기 명령[1보]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명했다.

2013-09-23 17:22
김광수 공안2부장 누구? ‘NLL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주임검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채동욱 총장을 사찰했다는 말이 공공연하다”고 폭로했다. 박지원 의원은 “곽상도 민정수석은 공공기관 인사개입으로 해임되며 채동욱 총장 사찰 파일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넘겼고, 이중희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2013-09-16 17:15
국정원 국조 2차 청문회 시작…증인 26명 출석해 가림막증언

이날 청문회에는 소환 대상인 증인 27명 가운데 현 국정원 직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외에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 총2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출석하지 않은 1명은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2013-08-19 11:22
민주, 서상기 의원 등 공공기록물 위반 고발

이들은 “서 의원 등의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공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1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서 의원 등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약 40여분에 걸쳐 열람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2013-06-21 17:08
새누리당 NLL 공세, 트위터 “부정선거 주도한 국정원, 발췌본 조작은 못할까” 와글와글

새누리당 의원들 국정원1차장 국회로 가져온 문건 열람하고 불법공개! 공개가 불법인 문건 공개로 이슈 만들어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 피하고 경제민주화법 넘기려는 꼼수정치!” 트윗은 2시간만에 100번 이상 리트윗되는 등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 트윗처럼,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묻기 위해 NLL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2013-06-21 10:31
“NLL법 포기” 盧 발언 진실공방 … ‘국정원 이슈’ 새 국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이슈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2013-06-21 08:13
국정원 “국회 요청시 NLL회의록 전문 공개할 것”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에게만 NLL발췌본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시...

2013-06-20 21:23
민변,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원세훈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항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됐다.

2013-06-17 15:04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는 점과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수사 결과 축소·왜곡에 관여한 경찰관들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나...

2013-06-17 09:10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기소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전원 기소유예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2013-06-14 14:52
국정원 압수수색, 검찰 "내부 지시ㆍ보고 문건 확보"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2013-04-30 19:4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미국산 셰일가스 한국 온다 外

시위 - 국정원 1ㆍ2ㆍ3 차장에 한기범ㆍ서천호ㆍ김규석 - '삼성 아침체조' 반응 좋은데 △이슈- 일감 몰아주기 처벌 논란 - "경제민주화 좋지만 일감 몰아주기 압박 법리모순 많다" - "모난 돌에 정 맞을라" 바짝 엎드린 유통업계 - 기업들 "장관ㆍ수석 릴레이식 기업 압박하는데 투자 늘리겠나" △정치 - 정부 '대북기조 수정' 양보...

2013-04-12 20:45
청와대, 차관급 인선…국정원 차장에 한기범·서천호·김규석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가정보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에 한기범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차장에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 3차장에 김규석 전 육군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또 국정원...

2013-04-12 10:53
4강 대사인선 마무리…‘박근혜 외교’ 본궤도

안기부 2차장을 지냈으며 한때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된 이 내정자는 오랫동안 박 대통령에게 외교 관련 조언을 해온 자문 그룹 인사 중 한명이다. 주중·주일 대사의 경우 대선 공신이자 친박 핵심 측근을 기용함으로써 두 나라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6자회담 우리 측 대표를 지내 북핵 전문가로 꼽히는 위성락 주 러시아 대사와 역시 북핵...

2013-04-01 08:52
안호영 주미대사 등 4강-유엔대표부 대사 내정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과 안기부 2차장,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을 지낸 친박계 인사다. 유임된 위 러시아 대사는 외시 13회 출신으로 북미국장, 주미대사관 정무공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김 유엔대표부 대사는 외시 12회로 북미국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2013-03-31 15:36
외청장 인선 마무리…‘전문성’ 중시, 지역 안배는 미흡

특히 검찰·경찰·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대전이 고향인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출신으로 역시 호남 인사는 전무했다. 역대 정권에서 전통적으로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는 ‘지역안배’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채 내정자와 전남 순천이 고향인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2013-03-15 16:29
[뉴 파워 엘리트 50인]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내 대표 ‘공안통’

참여정부 시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황 후보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신건씨 등 2명을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다. 같은 해 10월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의 처리를 놓고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황 후보자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2013-02-27 15:15
5대 권력기관장·주요 경제기관 수장엔 누가 거론되나

국정원장 하마평에는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과 안기부 2차장 출신인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던 권영세 전 의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국세청장에는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의 기용이 점쳐진다. 박...

2013-02-18 13:57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은?

특히 2005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종교활동과 법률지식’이라는 저서를 집필할 만큼 종교법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부인 최지영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2013-02-13 11:54
인수위 이틀째 업무보고 청취..국정원ㆍ대검 등 4곳

국정원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1ㆍ2ㆍ3 차장의 업무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내정치 정보수집 기능의 재편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개혁안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중수부 폐지 및 검찰 수사 권한 축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검찰조직의 구성과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2013-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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