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법 포기” 盧 발언 진실공방 … ‘국정원 이슈’ 새 국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이슈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같은당 조원진 조명철 정문헌 윤재옥 정보위 위원들과 함께 한기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가져온 8쪽짜리 관련대화록 축약본을 함께 열람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이 문제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데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NLL 문제, 그것이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선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 문제라고 나오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북한의)개혁·개방을 유도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 “해외 다니면서 50회 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측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혔을 때도 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며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축약된 내용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야당에도 같이 가자 보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NLL 발언으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고 펄쩍뛰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허위 사실 유포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문건을 같이 열람하자는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대화록을 같이 열람하자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정원은 국회 요구 시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全文)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옥외집회를 갖기로 한 민주당은 여당과 국정원의 NLL 발췌록 공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회 집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