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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등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배분됐거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2019-08-13 15:48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2019-07-30 13:39
[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2019-07-25 14:52
[속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27억 추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07-25 14:17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7-25 10:55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예산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뇌물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무 관련 돈을...

2019-07-11 13:03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9-07-04 11:12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019-06-23 16:09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0 16:50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2시,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 지누스 외 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30분, 쌍용건설 외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2019-06-20 09:16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전자홀딩스 전 대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대외 무역법 위반’ 인터엠 외 1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0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3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30분, ‘68억...

2019-06-12 09:37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18고합321 ▲오후 4시 ‘LTE 기술유출’ 한국화웨이기술유한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18노3599

2019-05-31 09:11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2019-05-30 10:57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9-05-22 09:25
‘MB집사’ 김백준, 항소심 출석…MB 재판 증인신문도 나올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21 13:34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2019-05-08 10:52
'MB 집사' 김백준, 재판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될 듯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9-04-23 14:15
[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5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2019-01-29 09:27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2019-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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