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국정원 수사관, 수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의 은폐, 지연 제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영사확인서,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검증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 법원행정처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기간 중 방첩국 등에서 이뤄진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 사이버해킹 등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했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국정원장 △2차장 △국내정보 수집 부서장 등 순차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서초구청 등을 통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적·정치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을 추적, 몰수·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들 이시형 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 등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000만 원,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2억 60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속상관들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뇌물수수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정치관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등은 수사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며 MB정부 당시 각종 댓글 공작 의혹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이버 아이디 ‘pepp****’는 “국정원하고 군대는 댓글 사건 터지는데 경찰이 안 터져서 의아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국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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