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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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이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에 포함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조건을 완화했다. 인증 조건인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 비율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0%로 낮췄는데 이 시한을 없앴고, 6개월 이상이던 영업활동 수입 기준 기간 6개월...

2018-11-13 10:46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2018-11-13 09:31
[오늘의 재판 일정] 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외3,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공판....

2018-11-12 09:46
과기부,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8만건… 전년비 7.5% 감소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만9872건(7.5%)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107만6430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 9만8317건, 국정원 1만2298건 순이었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657건, 413건 감소한 반면...

2018-11-09 16:50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 씨에게는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5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공판....

2018-11-08 09:17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1-06 09:42
[오늘의 재판 일정]‘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1-05 09:32
‘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정원 간부로 근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비방 등 반대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해 해당 정치인·연예인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박 전 국장은 특히 범행에...

2018-11-02 13:48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2018-11-01 10:55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8-10-30 09:15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2018고단3660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고합287 ▲오후 3시 30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18고단2208

2018-10-29 09:1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외 1,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10-26 08:42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며 “특별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2018-10-25 15:22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8-10-25 09:08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3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22 09:09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9 08:32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2018-10-18 08:59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국조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를 봤을...

2018-10-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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