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318만건… 전년비 7.5% 감소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작년보다 7.5% 감소한 318만건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받는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8만42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5만9872건(7.5%)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99만7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107만6430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 9만8317건, 국정원 1만2298건 순이었다. 이 중 경찰과 국정원은 각각 37만2657건, 413건 감소한 반면 검찰은 10만7492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