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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2019-01-03 13:05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1, 특경가법상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12-21 09:26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18-12-18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2018-12-17 09:36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등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2-13 10:32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2018-12-11 09:30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2-10 09:3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2018-12-06 09:41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2018-12-04 14:37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후 2시 ‘정강 자금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이모 씨 외 1, 업무상 배임 등 선고공판....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 30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한국닛산 외 4...

2018-11-27 09:23
[오늘의 재판 일정]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2018-11-26 09:16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선고)오후 1시 50분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2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2018-11-20 09:20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석 심문.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8-11-19 09:17
[오늘의 재판 일정]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20분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 1, 배임수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1-15 09:33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검찰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 법원행정처가...

2018-1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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