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5개년계획,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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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정위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2017-07-19 15:27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2017-07-19 14:56
[국정 5개년 계획] 원전 신규 건설 6기 백지화...2030년 신재생에너지 28% 확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ㆍ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2017-07-19 14:41
[국정 5개년 계획]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 신설…5G 시범망 구축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통신 등 초지능ㆍ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2017-07-19 14:37
[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이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면밀한 분석과 이행방안을 강구할 ‘지역공약TFT’를 운영한다. 특히 공약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올해 말 혁신도시 시즌2, 산업단지 혁신...

2017-07-19 14:36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5대 비리’ 고위직 기준 강화…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 및 지시에...

2017-07-19 14:27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간사)ㆍ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2017-07-19 14:25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7-07-19 14:24
[특징주] 신성이엔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태양광 부각 ↑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07-19 14:22
[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2017-07-19 14:17
[특징주] 이엠코리아,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추진…↑

내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평창과 강릉에 설치 예정이고, 광주에도 최근 입찰에 성공해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친환경 전기·수소차를 획기적으로 보급 확대한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07-19 14:11
[SP] 이엠코리아 자회사,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연내 3곳 추가

[종목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엠코리아의 자회사 이엠솔루션이 수소차 충전소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엠솔루션는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 수소버스 도입에 대비해 강릉ㆍ평창 지역에서...

2017-07-19 14:11
[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20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2017-07-19 14:0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연내 대통령직속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갑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를 중점으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에도...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규제 확 푼다…올해부터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 전환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규제혁신과 관련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조기 전작권 환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란 이름으로 선정됐다. 총 100가지 과제 중 86번째다. 국정기획위는 주요과제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한미 정부차원의 조기 전작권 전환’ 합의와 국민공감대 형성...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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