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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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2024-01-31 18:00
국토부, 182명 청년인턴 모집…“정책 수립 과정 내 청년 참여 활성화”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인턴은 만...

2024-01-30 11: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2024-01-30 11: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환경개혁 전담반(TF)이 신설돼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개혁 TF를 신설,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2024-01-29 14:23
기보, 연구개발특구 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1973년 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으로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됐다. 기보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술금융지원 △기술이전·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평가 △R&D 종합지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과 과학기술...

2024-01-29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28 09:4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장치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여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2024-01-26 15:11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01-25 16:08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01-24 19:00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하는 국정과제"라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홍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보를 올해 홍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2024-01-24 10:3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2024-01-18 13:46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토론회', '현장 방문'에 비중 두고 국정 운영할 계획을 밝힌 뒤 국무위원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2024-01-16 17:38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으로 설정했다. 또 향후 5개 과제에 역점을 두고 공직복무기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소극적 행태, 부처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부처...

2024-01-16 15: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부처별 업무보고도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2024-01-14 16:16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2024-01-03 09:36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신속 전환해 새해를 맞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완주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2024-01-01 14:57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2023-12-28 11:00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도 내놨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내년에 가속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통상 연말 4~6일간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사업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군사·국방, 대외정책,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26일 소집됐다.

2023-12-28 09:41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2023-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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