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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2023-01-11 12:00
  •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비롯해 민간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개편 방향과 소외도서 지원, 섬 택배비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소개된다. 우선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2023-01-11 11:00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주개발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초기 단계인 만큼 자유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과기부 외청이 적합한 형태”라며 “섣불리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오히려 다른 국정과제들에 뒷전으로 밀리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2023-01-10 17:28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비대면 진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추진을 포함시켰다. 올해 6월을 제도화 기간으로 제시해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요가 급증했다”며 “오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했는데 한시적으로...
    2023-01-10 17:19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기업 자본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 국민의 실질임금이 향상되는 게 경제성장이고 국정운영 차원에서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 및...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새해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2023-01-09 15:08
  •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대기 “尹정부 법안 110개 중 85개 통과 못 해…野 협력 간곡 요청”
    김 실장은 또 “금년에는 선거가 없어서 비교적 국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해”라며 “경제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01-08 16:28
  • 정기선 HD현대 사장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긍정적으로 기대"
    정기선 HD현대 사장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긍정적으로 기대"
    정 사장은 "예전에 업계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며 "권오갑 회장님이 국정감사에 나가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의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업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으니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넣어준 회사가 시장에 나가서 적자 수주를 하니 우리도 그 가격을 따라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정부 세금과 싸우는 게 힘들다...
    2023-01-06 14:22
  •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광브랜드를 육성한다. 또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4년간 도시당 20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스포츠산업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01-05 17:04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2023-01-05 17:03
  •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尹최측근 지도부 입성 우려 수용”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尹최측근 지도부 입성 우려 수용”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은 한번 더 도약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 기회를 쟁취하는 ‘강인한 개인들의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주어진...
    2023-01-05 11:44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2023-01-04 18:20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공공기관들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2023-01-04 09:38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2023-01-03 14:38
  •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尹 "3대 개혁 등 국정과제, 국민 체감토록 꼼꼼히 알려드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대국민설명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정부 각 부처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민께...
    2023-01-02 16:31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직 교육개혁의 여정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련했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작업도...
    2023-01-02 15:24
  •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업 혁신성장에 집중"...새 비전 선포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업 혁신성장에 집중"...새 비전 선포
    기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업의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우수 기술과 콘텐츠를 가진 기술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임직원이 실천할 핵심가치로...
    2023-01-02 11:16
  •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목요상·유흥수·유준상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01-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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