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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용산, 총선집착…與줄세우기·친윤사당화에 국정표류"
    이재명 "용산, 총선집착…與줄세우기·친윤사당화에 국정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할 거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2023-12-18 10:30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2023-12-13 12:00
  • 안철수, 인요한 만나 “혁신은 실패했다…당 지도부 답 내놔야”
    안철수, 인요한 만나 “혁신은 실패했다…당 지도부 답 내놔야”
    사심 개입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멈춰 세웠던 미완의 혁신을 완성할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며 ‘네 가지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주도해오신 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혁신위 조기 해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12-07 18:12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12-07 08:25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2023-11-09 14:13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11-06 10:52
  •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삭제하려 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달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 개입 논란에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1 17:36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남은 국정감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만금·R&D 예산 등에 대한 복원도 약속했다. 다음달 초 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특위와의 논의를 거쳐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며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2023-10-29 15:25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3-10-24 17:07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2023-10-24 15:34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023-10-23 16:20
  •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 가능성 고려…영향 면밀히 점검할 필요”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 가능성 고려…영향 면밀히 점검할 필요”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사태가 주변국 개입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08년 이후 4차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시에는 8~50일...
    2023-10-23 11:23
  • [국감 하고 잇슈] 이창용 총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안정화 노력”
    [국감 하고 잇슈] 이창용 총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안정화 노력”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사태가 주변국 개입...
    2023-10-23 11:14
  •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이란은 중동 국가들에 이스라엘로의 원유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 하원은 이란이 직접 개입할 시 미군을 파병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국가 내 확전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중동 긴장에 11월 인도분 WTI는 18일(현지시간) 1.88% 오르며 이달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노이즈에 따른 유가 급등은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금리인상과 고환율...
    2023-10-22 07:15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2023-10-20 15:22
  • 이·팔 전쟁에 계산기 두드리는 나라들…전쟁에 드러난 ‘민낯’ [이슈크래커]
    이·팔 전쟁에 계산기 두드리는 나라들…전쟁에 드러난 ‘민낯’ [이슈크래커]
    이란의 개입 억제 등 상충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고심해야 합니다. 정치적·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나선 순방길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중동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어 지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죠. 이후 전쟁의 향방은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대선 경쟁자인...
    2023-10-18 16:27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2023-10-17 15:37
  • ‘욕설 논란’ 충돌 안철수-이준석 공방전…“악마의 눈물 쇼”vs“아픈 사람”
    ‘욕설 논란’ 충돌 안철수-이준석 공방전…“악마의 눈물 쇼”vs“아픈 사람”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R&D 예산 삭감 논란 등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꼽으며 쇄신을 요구했다. 이 전...
    2023-10-16 15:24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야당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 보안 컨설팅’ 내용을 발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2023-10-13 16:19
  •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날아든 보궐 성적…與, 혼돈 속 쇄신 논의·野, 기대감 속 경계론
    4선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누군가 이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적당히 땜빵식으로는 안 된다"며 "지도부에서 이 선거에 개입하고 만든 분들이 용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쇄신 방향은 15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2023-10-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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