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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돋보기] KC&A, 한국알콜 정점서 그룹 지배…10년 내부거래 1조 육박
    [일감돋보기] KC&A, 한국알콜 정점서 그룹 지배…10년 내부거래 1조 육박
    창업주인 지창수 회장은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국세청 차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한국알콜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장남인 지용석 대표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고 대표는 삼성제일병원 과장을 지내는 등 의사 출신이다. 고 대표는 1999년 케이씨엔에이 이사로 경영 수업을 시작해 2003년 한국알콜산업 이사로 선임됐으며 2007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20-07-24 15:12
  •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장급(2급) 이상은 대부분 그랬다.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 가족은 기보유 주택에 두고, 본인은 세종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다주택자란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2012년 세종으로 이주한 한 실장급(1급) 공무원은 2018년 가족이 살던 수도권 주택을 매각했다. 지금 이 공무원의...
    2020-07-12 14:28
  •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종합 2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평생을 바쳐 이룬 박원순 시장 업적 추모”…각계 발길 이어져
    박 시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11일 오전 9시 20분께 조문했다. 서 행정1부시장은 묵묵히 조문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병원을 빠져나갔다. 정몽준 전 아산재단 이사장도 박 시장을 조문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박 시장을 조문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너무 놀랐다”며...
    2020-07-11 18:02
  • [출근길] 대웅제약, 예비 판결 이대로 갈까?·삼성전자 아무도 예상 못 한 깜짝 실적 外 (경제)
    [출근길] 대웅제약, 예비 판결 이대로 갈까?·삼성전자 아무도 예상 못 한 깜짝 실적 外 (경제)
    예비판결은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이고 보통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입 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도 예상 못...
    2020-07-08 06:00
  •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규제혁신 차원에서 하이프라자 본사 외에 전국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도 시음용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시음장소를 LG베스트샵 100곳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음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중순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LG베스트샵 강남본점, 부산본점 등 행사...
    2020-07-05 11:00
  • [인사]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완구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정순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조종연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동형 △동청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원호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표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희봉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경덕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용후...
    2020-07-03 13:08
  •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오는 29일부터 순차 지급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받게...
    2020-06-25 14:02
  • 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윤...
    2020-06-19 14:41
  •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기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권위의식은 이미 소통을 통해 내려놓았고, 솔직 담백한 입담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은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 안팎에서는 홍 서장을 ‘보통 사람’이라고 말한다. 때로는 형 동생 같고, 친구 같은 사람. 이제 그가 이달 말 공복을 벗고,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 역할을...
    2020-06-16 17:08
  •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이상 1년으로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2020-06-15 11:00
  •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57억99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신호제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적대적 M&A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0-06-15 06:00
  •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세정에 감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2020-06-09 15:00
  •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5월...
    2020-06-09 14:0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이어 그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장려세제 등 실시 등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는 현실과 소비 진작과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 100%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갑론을박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선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2020-06-09 05:00
  •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따르면 충전식으로 지급되는 다른 지원금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한다"라며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진 점 때문에 국민이 사용을 서두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착한 소비'를...
    2020-06-05 06:00
  •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다. 앞서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05-28 12:00
  •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30개 경제단체 “추가 유동성 지원, 기업규모 관계없이 이뤄져야”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와 노동계의 대승적 고통 분담 협조를 부탁했다. 21대 국회에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20-05-27 13:00
  •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2020-05-27 08:58
  • 여권 내부에서도 윤미향 비판 목소리…윤미향 ‘침묵’에 야당 “여당도 공범”
    여권 내부에서도 윤미향 비판 목소리…윤미향 ‘침묵’에 야당 “여당도 공범”
    확보한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입장 표명을 늦출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0-05-26 15:52
  •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사설 공인인증' 누가 선점할까?…이통3사 '패스' 점유율 굳힌다
    선정돼 행정·공공기관 전자우편·중요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수신·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문을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연금 가입, 병무청 입영통지서,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국세청 세금 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인증 사용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기관...
    2020-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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