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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월세로 낸...
    2021-02-22 14:52
  •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민간 수요가 많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가 올해 민간에 개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2021-02-17 18:23
  •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민간기업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2021-02-17 16:2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ㆍ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한다. 또 민간 전문기업 활용과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와 거래소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
    2021-02-17 16:07
  •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2021-02-17 12:08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국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2021-02-01 06:20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에 들어간다.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임대료 증액제한ㆍ임대차계약 신고 등 조사 정부는 올해 합동 점검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할...
    2021-01-31 11:11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2021-01-28 11:00
  •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그러면서 “보상은 매출이익이며 매출액은 아니다”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를 참고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선 “국회에서 일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법안도 나와 있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이 내용을...
    2021-01-27 17:35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2021-01-26 11:30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발맞춰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해 접속할 수 있도록 홈택스 문턱을 넓혔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아이핀(I-PIN)·지문인증과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패스(PASS)...
    2021-01-15 06:00
  • 박영선 “스위스ㆍ독일도 못한 버팀목자금 당일 지급…소상공인 데이터 강화”
    박영선 “스위스ㆍ독일도 못한 버팀목자금 당일 지급…소상공인 데이터 강화”
    또한 “국세청과 데이터베이스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처간 협업이 이뤄졌다”며 “이게 하나의 모범이 돼서 모든 행정부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하면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행정을 통해 국민에 편의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매출액이 4억 원 미만인데 홈페이지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단 분들이...
    2021-01-13 15:20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이밖에도 지난 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며 “서비스 시간은...
    2021-01-13 12:00
  • 정부24ㆍ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24ㆍ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2021-01-11 12:00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정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2021-01-04 16:00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와 세금납부 사항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앞서 현행 국토부 불법행위 대응반을...
    2021-01-04 06:20
  •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5:35
  •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
    2020-12-27 12:00
  •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국세청,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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