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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카카오 또한 카카오지갑 내 인증서를 활용, 국세청 홈택스ㆍ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ㆍ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600만 건을, 네이버 인증서 또한 5월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상태다. 정부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1월 시범 도입했다. 이에 세종ㆍ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은...
    2021-06-08 05:00
  •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이제는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12일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 스마트주문’ 과제가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며 주류만 단독으로 모바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 종합 매장 운영ㆍ분석 서비스 ‘나우웨이팅’ 을 운영하는 나우버스킹이 지난해 12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2020-03-12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실시 29일(수) △부총리 10:0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세종 국세청)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0년 공공기관 지정(석간) △2019년 12월...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2019 글로벌...
    2019-11-03 10:14
  • 국세청, 중남미 국가에 조세행정시스템 전파
    국세청은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국가들의 조세행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올 4월 중남미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시스템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이에 따른 첫 행사로...
    2019-06-24 12:04
  •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 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 원을 더한 액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총조세수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는 1799조6144억 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상 GDP 1730조3985억 원에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
    2018-08-05 10:31
  •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 폐지...심사ㆍ심판청구 통합해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심사·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심사·심판 청구 통합 때 심사청구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2018-06-26 15:22
  •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려"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2018-01-21 17:18
  •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1988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서울시 재정기획담당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2014년 8월 대구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행정부시장에 취임해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세계물포럼의 개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내는 산업부 첫 여성국장에 임명된 유명희 FTA...
    2016-07-28 11:00
  • 조세硏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 확대·세무조사 강화…탈세 차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2016-06-30 06:59
  •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정답은 ‘금융 밖’에서 찾아야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정답은 ‘금융 밖’에서 찾아야
    (세계경제포럼, 140개국) 87위(종합 26위)로 우간다(81위),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기업인, 금융회사 CEO,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한 현장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과제들을 선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같은 의문이 풀리고 있다. 국세청의...
    2015-11-25 11:02
  • “부가세 탈루를 막아라”…국세청, 카드사 통한 대리징수 검토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을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이 됐다”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2015-10-20 17:51
  •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세제의 변화 대신 국세행정, 즉 세정부문에서 추가적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무조사 후 실제 고지서 발급 시 과소 부과돼 감사원 또는 국세청 자체 감사로 적발한 규모가 최근 3년(2012~2014년, 이하 같음)간 2조원에 달한다. 과소 부과는 대부분...
    2015-09-30 13:47
  • [e브닝 뉴스] 1월14일- 김무성 신년기자회견ㆍ장근석 탈세 논란ㆍ인천 어린이집 등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간 장씨와 장씨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한 H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합계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들쭉날쭉 은행 가산금리, 서민만 울렸다 가계부채 경고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도 가산금리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2015-01-14 16:01
  • [오늘의 말말말]역부족을 절감- 양건 전 감사원장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26일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언론사 입장에서 포털은 동반자이기보다는 경쟁자이며 자사의 콘텐츠와...
    2013-08-27 10:56
  • 김덕중 국세청장 “사후적 탈세대응서 벗어나야”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2013-08-26 15:0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학사 △행정고시 6회 △미국 윌리엄스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한양대 경제학 박사 △경제기획원 차관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KDI 원장 △16~18대 국회의원 △건전재정포럼 대표
    2013-08-23 09:52
  • “기업 숨통 틔워라” 정부 현장행정 ‘가쁜 숨’
    현 부총리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느끼던 기업들에 정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다. 국세청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하는 등 현장...
    2013-07-29 09:33
  • [전문]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
    벌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듬고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참여의 과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2012-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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