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숨통 틔워라” 정부 현장행정 ‘가쁜 숨’

玄부총리 1박2일 현장점검…과세 등 기업부담 완화

정부가 하반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에 박차를 가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1박2일 현장점검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보다 완화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줄어든다.

발목을 잡던 리더십 논란을 털어낸 현 부총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차관급 고위 간부가 대거 동행한다. 현 부총리의 현장점검은 ‘하반기에는 현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에 따라 1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그동안 미뤄져 왔다.

현장점검 행선지는 새만금부터 시작해 전북 전주, 전남 광양을 거쳐 경남 창원, 울산에 이른다. 각종 규제 등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 중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5월 발표된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현장들이다. 정부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12조원, 2차 대책으로 10조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행선지인 새만금 전망대에는 유연탄 열병합발전소 건립 현장이 있다. OCI컨소시엄이 사업비 9500억원을 들여 짓기로 했다가 환경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던 곳이다. 1차 대책으로 유연탄 사용이 허가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울산은 석유공사가 보유중인 산업단지 내 180만㎡를 공장 증설용으로 지원해 약 8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과세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완화방안을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추진으로 불확실성을 느끼던 기업들에 정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다.

국세청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하는 등 현장 살리기에 동참한다.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8000건보다 1000건 정도 줄이기로 하고 특히 업황악화로 타격을 받는 건설·조선·해운업종의 세무조사를 대거 축소하기로 했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애초 계획했던 1200건에서 100건 가량 줄일 예정이다.

금융 측면에서도 앞서 금융위원회가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고자 6조40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에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 기재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