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ㆍ발표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국세청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관세행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내년에 시범운영한 뒤 본격 개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로 이뤄진 판매내역 등을 수출신고서로 간단히 변환해 세관신고를 돕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부처는...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청장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과세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우리나라 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이날 박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이번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열리는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영세사업자 ARS 신고확대 등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와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중점...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한 청장은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해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편법과 탈법, 불공정 요소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소득 활동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역할이 어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를 보고한다....
그는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는 저희 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을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하반기 역점과제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