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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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고문료 정상 대가 아냐"…롯데케미칼, 법인세 소송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료를 지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20-12-07 13:57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적용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은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해 적용한다.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2020-12-01 11:00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예를 들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이다. 또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2020-11-30 05:00
[2020 국감] 국세청장 “태양광 기획부동산·편법증여' 검증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2020-10-22 20:03
[2020 국감] 국세청장 "MB정부말 UAE에서 유입된 거액, 검증 여부 검토"

며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내용을 해당 은행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은행으로도 보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신은 (이 송금 거래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리베이트일 가능성으로 보도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2020-10-22 13:16
[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오뚜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김대지 국세청장 주최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고질적 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10-13 05:00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2020-09-23 17:02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보안체계운영·개인정보보호 ISO 인증

따라 수집한 자료와 개방된 공공데이터만 활용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거하며, 데이터는 암호화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인증 기념 제막식에서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지원과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21 13:13
[출근길] 화웨이 몰락 시작, 반도체 없는 독자생존·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나?...110 전화로 확인 外 (경제)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방침입니다. 덧붙여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세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2500억 원 반환 소송...

2020-09-16 06:00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갑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다시금 변화의 새로운 역사(歷史)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중심은 무엇보다...

2020-09-15 10:30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

2020-09-15 10:3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문희철(서울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국세청 조사) ▶부산지방국세청장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국세청 소득지원) ▶광주지방국세청장 송기봉(국세청 전산정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현규(부산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국세청 개인납세)...

2020-09-03 16:58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왔다.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에는...

2020-09-01 11:39
정세균 “무단이탈 전공의, 법 허용 최대한 제재 신속 단행”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보훈처장, 경찰청장,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의료파업과 직접 관련 없는 국세청장까지 참석한 것은 정부가 사법...

2020-08-26 21:33
1562억 증여세 소송 이긴 이재현 CJ 회장…이자 220억 더 받는다

국세청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총 639억 원이다. 경정처분은 받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민의 낸 세금을 가져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2020-08-26 12:00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로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계약기간 일치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대상 보증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8-21 16:58
[포토] 돌아온 용혜인 의원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TBS라디오에 출현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이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부를 묻는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20-08-20 11:56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탈루혐의'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언급해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한 답변인데요. 이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2020-08-20 06:00
"사돈이 한 집에 산다고?"... 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며...

2020-08-19 19:20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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