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는 기업이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할 때 거는 담보로, 현재 세액 5천만원까지는 면제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10년 전 설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김 청장은 소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과장, 일선세무서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시 본청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열리는 첫...
국세청은 11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본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1국장과 부산청장 등을 지냈다.
김 차장 후임에는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본청 조사국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김 차장과 동기인 이 청장은 본청...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민정부 이후 최연소 청장으로 알고 있다. 뜻깊다”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반발이 일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고시 시행 연기를 시사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을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취임 후 대대적인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징수에 들어갈...
채택하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도덕성에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다만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통해 국세청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그는 '국세청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이에 따른 첫 행사로, 칠레와 멕시코 등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전자세정을 비롯한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세청 외에 민간·학계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30분,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기술 외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3일 손학규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강 수석은 “추경 시급성, 대북식량지원 현실성, 아프리카돼지 긴급성, 헝가리 유람선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분쟁 경제활력 대책,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문제 중심으로 회동이 필요하고, 국회 문 열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만났다”며 “대통령께서 순방 떠나기 전에 국회 정상화해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