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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소득은 매 분기 다음달 말일, 특고 소득은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내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미제출시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 제출 0.25%, 지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다....
    2021-08-10 16:14
  •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기업·업종, 법인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기업·업종, 법인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산 다음 달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있거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인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까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추가 적용되는 곳도...
    2021-08-01 16:11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8 09:00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걷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年) 1.2% 이자 내면 나머지 종부세는 집 팔 때 납부정부·여당은 지난달 종부세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과세 유예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종부세가 2%로 된다면(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과세한다면)...
    2021-07-05 15:26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행정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매출액 100억...
    2021-06-15 16:14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엄중히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다운(Down) 등 거짓 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
    2021-05-06 13:17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국세청과 지자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받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2021-04-28 13:39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다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각각 88만 명과 16만 명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해외 법인 중 전자적 용역...
    2021-04-08 14:03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2021-02-25 12:00
  •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만 공제됩니다. 공제항목도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2021-02-22 14:52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정기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에서 수정 신고를 했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01-31 13:59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로 세액을 공제받으면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장애인...
    2021-01-15 06:00
  •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Q &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용시기 및 공제방법은?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2021-01-14 15:18
  • 국세청, 코로나19사태에 개인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역시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국세청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6 12:11
  •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서울 25개 구 중 24곳서 주택 종부세액 두 배 늘어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3구 거주자가 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전체 세수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친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소유자 거주지 기준)은 서울 강남구다. 지난해 강남구민과 관내 법인이...
    2020-12-31 18: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 기부금...
    2020-12-23 12: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2020-12-23 12:00
  •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시작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2020-12-22 06:00
  •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국세청,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하세요
    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2020-12-21 12:10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2020-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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