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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2023-09-03 10:39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2023-08-20 09:19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2023-08-13 10:03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2023-07-30 09:05
5월까지 세수 37조 '펑크'…국가채무 1088.7조, 전년말대비 55.3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022년 기업...

2023-07-13 10:00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감소액 추정치는 38조7000억 원이다. 내국세의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0.7%로 지난해 51.0%, 최근 5년간 평균 48.5%에 크게 못 미친다. 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5월 말 누적 감소액과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으로 추정해 각각 6조5000억 원...

2023-07-08 06:00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심각한 '세수 펑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시각이 크다.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 원에 불과해서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 원은...

2023-07-02 12:03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부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에 따라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줄었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줄었다. 전월 9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7000억 원...

2023-06-30 11:30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000억 원이 줄었다....

2023-06-15 10:0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

2023-06-11 11:06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5000억 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다.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은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세 급감(-7조2000억...

2023-05-31 11:30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4조 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지만 이러한 가용 재원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2023-05-30 15:00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2023-05-17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2023-03-18 07: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2020-02-10 11:30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기재부는 지난해 ‘2019년 국세수입예산’에서 올해 종부세 수입이 2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봤다. 확정된 개정 세법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세수입예산(2조8000억 원)에서도 3조 원을 넘지 않았었다. 예상보다 3000억 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추정할 때 과거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2019-12-01 06:00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다만 기재부는 이달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부가가치세(10월, 실적집계 중), 소득세(근로소득세, 11월 종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2019-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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