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세서비스 분야와 함께 세원관리, 세무조사, 국세행정3.0 등 4대 분야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납세서비스분야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소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남소자의 정의나 국선대리인 청구 기각 요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민원 제기 자격을 직접 피해를 입은 계약자와 그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관한 단순한 질의나 건의, 감독규정 위배와 무관한 진정사항까지 민원 범위에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 민원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민원정보 공시내용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