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함께 30% 비율로 투입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선교부하고 2020년부터는 관련 투자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부령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집행 상황 관리도 강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 대상지 선정에서 감점을 준다.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어촌뉴딜 자문단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산업부는 지난달 29~30일 ‘2018년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에 국비 534억 원 등 총 72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1개 기업 중 포스코켐텍은 올해 4분기에 167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심의위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 명을 밝힐 수 없지만, 한 기업이 올해 4분기 세종에 음극재...
진행해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을 위해 투자할 경우 일반지역 및 중소기업 기준 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14%, 입지는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업체가 위기지역에...
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역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지원 한도를 상향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고용 창출 시 설비투자 보조비율 상향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 1분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위해 보조금ㆍ세제ㆍ금융ㆍ규제특례ㆍ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ㆍ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의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국토부는 우선 올해 21억 2500만 원의 예산(1700대분)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총사업비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으로 유통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에너지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29개 기업에 1조182억 원의 보조금(국비기준)이 지원돼 총 17조7000여억 원의 지방투자와 5만2000여 명의 신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억 원 지원 당 기업으로부터 17억 여원의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고 5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셈이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번 지방투자로 인해 1800명이 넘는...
또 정부가 재정 보조를 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정하는 안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1대 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5대 지원패키지는 △R&D(50억 원) △사업화(45억 원) △투자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기활법 활용 등이다.
특히,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이 올해 4조 원 포함, 2020년까지 총...
경찰은 진흥원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국비와 시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다이텍연구원 등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수천만원을 리베이트 등 형태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은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등 문화 융합사업을 하는 단체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에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각각 2750만 원씩 지원했고, 전기차는 국비 1400만 원과 지방비 700만 원을 지원했다
카셰어링 운영 업체인 제이카는 차량 유지와 운행을 담당하며 현대차는 차량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차는 현대차 '투싼ix', 전기차는 '쏘울'과 '아이오닉'이다.
카셰어링 대여료는 수소차 30분당 3950원, 전기차...
서울시는 노후하수도 정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50억 원, 2016년 315억 원 국비를 확보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투자보조금에 1106억 원을 투입해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금액의 14%를 보조키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1250억 원을 들여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와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을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186개사에 국비 6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로 종료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는 1개사에 국비 16억 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킬로와트시)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의 경우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
연말 완공 예정인 경기까지 전국 4개 특화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200억 원(국비, 지방비 50%씩)에 달한다.
천적곤충 분야의 경우 200억7500만 원의 예산을 2010년까지 5년간 투입했지만 지금은 지원금 사업을 접었다. 업계 선발업체로 예산을 몰아준 ‘세실’의 경영진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산업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세실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무임수송을 근거로 정부에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국고는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에 최소 2조 원, 많게는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4호선 내진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고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6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 원, 반파 900만 원, 금리 2.5%)으로 빌릴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 원, 반파는 1080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