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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에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번 인사로 극단적인 남북 대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졌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에...
    2023-06-30 09:23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 한국경제 모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긴축재정보다는 확장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자동안전화장치가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의...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2023-05-12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상용항공기를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항공자립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과 같이 중국 항공자립을 견제하는 정책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919를 중국이 자체 개발했지만 국산화율은 50~60% 정도로 핵심소재·부품 및 소프트웨어(SW) 등은 여전히 미국과...
    2023-03-16 05:00
  • ‘우주 굴기’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보낸 이유는 [이슈크래커]
    ‘우주 굴기’ 중국이 ‘스파이 풍선’을 보낸 이유는 [이슈크래커]
    미국 국방부는 발견 일주일 후에야 풍선을 격추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풍선의 정체와 정부의 대응을 두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 국방부는 풍선의 정체를 '스파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응에 늦은 것과 관련해서는 “풍선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상공에 있을 때 격추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으나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2-06 15:3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미국은 과거 외교·안보·국방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통합적 억제력을 중국에 대항해 디지털 경제무역, 최첨단 차세대 기술, 인터넷 통신, 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확장했다.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가 되었고...
    2023-01-19 05:00
  • [대입 정시 모집] 고려대 서울, ‘가’군 총 1740명 선발…대부분 수능 성적만 활용
    [대입 정시 모집] 고려대 서울, ‘가’군 총 1740명 선발…대부분 수능 성적만 활용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며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뽑는다. 인문계열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제외)·가정교육과·체육교육과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2022-12-21 07: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⑩ 기술패권의 게임체인저, 양자기술을 잡아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⑩ 기술패권의 게임체인저, 양자기술을 잡아라!
    미국은 2009년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양자정보 과학비전을 발표하며 양자컴퓨팅 기술과 양자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했고, 구글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기업별 양자컴퓨터 특허의 경우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양자컴퓨팅 기술 관련 특허 건수에서 미국이 2223건으로...
    2022-10-20 05:00
  • 북핵 위협 尹 득실…‘지지율 제고’ 반면 ‘핵무장론 압박’
    북핵 위협 尹 득실…‘지지율 제고’ 반면 ‘핵무장론 압박’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핵 위협 고조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상관관계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북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야당의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국기결집효과가 일어나기에 그것만으로 윤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10-10 16:10
  • [수시 특집]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
    [수시 특집]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협약),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 협약)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신설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부 인원을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 학업우수형-사이버국방, 일반전형-계열적합형, 기회균등)으로 나눠진다. 2023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면접평가는...
    2022-09-04 11:00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반도체는 20세기 석유보다 산업과 안보,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반도체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몰려 있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칩(chip)4동맹’을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19년 7월 반도체 스타트업에 2000억 위안(약 37조 원)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2022-08-22 15:27
  •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다음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 최희남 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 전문가 4명의 상황 진단과 제언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中외교부)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왕이...
    2022-08-15 13:1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⑦ AI를 잡아라, 쫓는 자와 쫓기는 자!
    美 ‘국방수권법’ 필두로 대응책 마련 중국의 AI 성장이 첨단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AI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AI 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백악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AI의...
    2022-07-21 08:18
  •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임명됐다.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유 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2022-06-22 12:48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에게도 ‘페르소나’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에게도 ‘페르소나’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
    나중에 김 여사와 동행한 이는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인 김량영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확인됐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연일 김 여사의 행보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와 조용한 내조를 공약했지만, 김 여사는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도록 할지...
    2022-06-16 17:2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국가 IT 인프라 통합 및 서방 국방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5개 조사대상 국가(한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UAE, 폴란드) 중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 제품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안보 및 디지털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2022-05-19 05:00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내정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에는...
    2022-05-07 13:37
  •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윤석열 당선인, 비서관급 추가 인선 발표…20명 규모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비서관을,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경제안보비서관을 맡는다 2차장실 내 국방비서관에는 임기훈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이 내정됐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맡는다. 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은 각 분야...
    2022-05-06 15:40
  •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완성...“시민사회수석 강화 소통 늘린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용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 최 경제수석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2022-05-01 15:4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미 국방 정보국이 2019년 발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들은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응해야 할 군이나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우주 분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우주경쟁력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2022-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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