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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내달 6일 정오까지 일주일간 4·10 총선용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인 공모를 받는다. 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당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보자 추천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지역...

2024-02-29 11:44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내 '반부패 척결' 의지 피력 전망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3기...

2024-02-29 11:03
나토, ‘200년 중립국’ 스웨덴 합류로 ‘발트해 봉쇄’ 완료…러 맞서 새판짜기 모색하는 EU

두 군관구는 2010년 국방개혁 때 서부 군관구에 편입됐는데, 나토의 북유럽 확장 대응을 위해 다시 살려내기로 한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은 남부 군관구에 포함시켰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 판 짜기에 나섰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2024-02-27 14:48
[인사] 기획재정부

범진완 △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2024-02-23 15:3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건데요.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2024-02-20 16:26
윤 대통령 "의료계 국민 이길 수 없어…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선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

2024-02-19 20:36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7%, 민주 31% [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소통’,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변화·쇄신’, ‘전 정권 극복’,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

2024-02-16 11:38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어 “개혁신당의 여성희망복무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는 ‘시니어 아미’까지 꺼낸다”며 “공공근로의 목적과 국방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될 것을 이런 대안 아닌 대안으로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024-02-02 16:51
개혁신당, 이창한 반도체협회 前부회장 1호 인재 영입

개혁신당은 30일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2024-01-30 12:06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24-01-29 12:01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14:0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이에 앞으로 남은 민생 토론회도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24-01-14 16:16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총리 사임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개혁 의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노크래트(기술관료)인 보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7∼2022년 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뒤 총리로 임명됐다. 프랑스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러나 보른...

2024-01-09 09:26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사정이 이런데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그 당의 전 대표는 돈봉투를 돌리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집권...

2024-01-02 10:48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2023-11-29 21:16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그후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의 비결을 물으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모세 다얀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을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al Electric). 이 역사적 빅딜은 성립되지 못했다. 물론 농담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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