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1순위를 ‘창조경제’로 정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게 될...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중산층 70%·고용률 70%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유통구조 개선·중소기업 육성·기초연금 도입·부동산 시장 정상화·대기업 성장동력 투자·여성인력 사회진출 확대 등 100여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과제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박 당선인이 거듭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국민행복기금 조성,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공약의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갖고 “5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정책 이행이 어렵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지 않은 과제는 우선 순위에서 제쳐두고 국민행복기금, 기초연금 등 ‘복지’와 ‘고용’ 분야의 핵심 공약이나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인수위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사항 등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소요 재원이 만만치 않아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역공약 105개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개설한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총 2만3734건의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내놓은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과 교육, 일자리, 복지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1000여건이 접수됐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원리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가계부채 공약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해야 한다”고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재원 과소 상계 논란이 제기된 노인 기초연금 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거기(가계부채)에서 해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 실천을 위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부총리 부활에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경제살리기’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경제살리기의 방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무게가 실릴 것이란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공약과 관련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취임사에 어떻게 실릴 지도 관심사다. 기초연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새 정권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에 대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유일호 비서실장과 함께 공저로 출판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위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인수위원 명단 후보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수위가 ‘실무형’ 을...
박 당선인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박 당선인이 “기업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제외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 막판에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지만, 잠시나마 결별한 것은 향후 공약에서 경제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공약개발추진단이 만든 131조원 규모, 400쪽 이상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공약집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표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박 후보의 강한 의지와...
그 동안 공약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대기업집단법,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지분조정명령제는 최종단계에서 제외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제외)
-지분조정명령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제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정했다. 박 후보가 행추위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어디까지 수용해 공약으로 발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5일 “박 후보가 전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참모진과 함께...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개발하는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운용위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이상직 의원이 9월...
하면서 국민에게 원칙적인 약속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경선불참 잔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 전 대표는 가족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노후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울타리를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출산장려 5대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승격 △양육기간...